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조건은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일반적인 조건들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특정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양도이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와 세율은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의 목적은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거래를 통제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과세 자산  범위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이 양도되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자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자산들의 범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부동산

• 토지
•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및 출자지분 등

•  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 등
• 신주인수권
• 증권예탁증권

4.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 주식워런증권 (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6.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제외

 

 

■  과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 신탁해지로 인해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상세한 사항이나 세법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비과세 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 중 일부의 제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일정 비율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더 넓은 범위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신축주택 취득: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용 토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를 클릭하여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기준과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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