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경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주로 만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으로, 주로 혈액검사, 신체검사, 안과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일반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이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신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대상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진 및 진찰

- 흉부방사선

- 요검사

- 구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0,40,50,60,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신청

일반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검진비용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에서 지원됩니다. 검진항목과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은 신입사원, 실업자, 중장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취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공공일자리 제공: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나 취업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고용난이나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노동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재취업지원금: 실업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지원금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청년취업지원제도: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교육, 훈련, 인턴십,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운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과 고용 기회의 균등을 촉진합니다.
5. 취업 선도지역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지원, 취업 면접 대비 훈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분야나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8. 취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는 실무 기술, 직무 역량, 창업 기초 지식 등을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 외국인 취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 직무 역량 향상,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별, 직종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I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II유형(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 6개월)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클릭>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지원은 개인이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비를 선불로 지불한 후에 해당 비용의 일부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신청 양식 작성: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에는 개인 정보, 의료비 내역, 본인 부담금 지불 증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양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본인 부담금 지불 증빙이며, 의료비 영수증이나 보험 청구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 양식과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처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검토되며, 신청 내용의 정확성과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때 그 한도를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정책의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지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고용유지할 경우 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 증빙서류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